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29(월)
대상기관	K B S / M B C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문화관광위 유선호 의원】

K B S  /  M B C 주요  질의내용

【KBS】

1.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제언

2. 장애인.노인.기타 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편성 필요

3. 스타 연기자의 지나친 출연료 및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

4. KBS 월드와 아리랑 TV의 효율적 운영 문제

【MBC】

1.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2. 태왕사신기를 둘러싼 역사왜곡, 고증불철저, 지나친 출연료등에 귀기울여야

【 K B S 】

1.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제언

【 KBS측이 주장하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

○ KBS 측이 밝히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이유는 크게 3가지임

첫째, 왜곡된 재원구조의 정상화를 통한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둘째,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의 완수 및 난시청 해소

셋째, 디지털 방송.통합융합시대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 강화

등을 수신료 인상의 주된 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 방송법상 수신료가 주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간 월 2,500원으로 수신료      가 동결되어 공사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사의 재원 구조가 심      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임,  현재 공사 총재원 대비 수신료의 비율은 2006년       기준 37.8%에 불과하고 광고 수입이 47.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왜곡된 재원구조는 공적 책무수행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KBS는 설명      하고 있음.  주 재원이 수신료가 아닌 광고수입이다 보니 시청율 위주의 상업적       편성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고, 사회내 문화건전성 유지 및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      한 투자 위축, 소외계층을 비롯한 다원화된 사회의 의견 반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      다는 것임. 결국 재원구조의 왜곡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는 것이 KBS의 주장임

○ 아울러 KBS는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12년까지 총 1조 2천 893억      원이 소요되고, 2007년까지 이미 4,372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상당한 재정적 압박      을 받고 있어 디지털 전환 완수를 위한 재원 조달이 시급하고 이는 수신료의 인상      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KBS는 이처럼 KBS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국민과의 10대

약속을 제시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역할에 보다 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1)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의 획기적 개선

2) 세계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투자확대

3)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완료

4) KBS 2 TV의 광고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

5) 국내 방송제작기반 강화

6) 공정성 제고

7) 경영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8)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

9) 우리문화 우수성 세계전파

10) 소외계층 및 재난재해 방송등 공익적 기능강화   등이 그것임.

【방송위원회의 수신료인상에 대한 의견】

○ 방송위원회는 KBS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      견을 보내왔는데 방송위원회의 의견의 핵심은

[본 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 이       는 반드시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       니다.

KBS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정서가 엄       존하고 있음을 본 위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서 KBS의 합리성 제고와 새로운 기능수행은       공적 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방송문화를 선도하는 창의성 산실로서의 KBS, 파편화된 한국사회를 하나       로 통합해 줄 교류의 장으로서의 KBS,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뉴스와 정보, 다양한       의견이 집산되는 공공영역으로서의 KBS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광고보다는 수신료       를 통한 재원 건실화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

○  방송위원회는 KBS 합리성 강화와 수신료 인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결국 KBS 수신료 인상을 찬성한다는 입장임

【 본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동의함,

다만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확보, 경영합리화문제, 난시청 해소등 그     동안  꾸준하게 지적되어온 KBS 해결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함.

아울러 이번 KBS 수신료 인상을 계기로 KBS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      문제, 수신료 인상의 제도화 등도 함께 논의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는 올해까지 27년간 묶여 있었음. 국민소득과      물가지수, 문화비용등이 많게는 수십배까지 오르는 사이 수신료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것은 사실임.

○ 부경대학교 이상기교수는 [현재 짜장면 가격은 평균 3,500원선이지만 1980년대에     는 500원을 밑돌았음,  오늘날 3000원인 최고급 담배가격도 최고급 담배가격도       500원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당시의 2,500원은 현재가치로 평가했을때 적어      도 10,000원은 넘을 것임. 이런 점을 고려할 때 KBS 수신료가 2,500원으로 유지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하며 수신료 인상에 공감의 뜻을 표한 바 있     음

○ 본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관계  전문가들이나 국회내       에서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KBS가 공     영방송으로서의 가져야 할 정상적인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로인해 공정     방송 및 공영성이 약화되며, 경영수지 악화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다만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 특히 그 과제들이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대선이라는 가장 큰 정치적 일정을 앞에 두고 무리하       게  추진한다는 시기상의 문제들로 인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 본 의원은 일단 KBS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은 인정함.  다만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견지해야할 공정성 확보의 문제,  경영합리화에 대한 문제, 난시청 해소등      의 시청자 주권확보의 문제등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지금과      같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약속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들을 수        립,  KBS 구성원 모두의 이름으로 약속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함.

○  또한 이번 기회에 지난 98년 방송개혁위원회에 제시한 KBS  개혁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KBS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KBS        수신료 인상의 절차 및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      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다음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KBS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임.

1)  KBS의  공정성, 공영성 확보 관련

○ 2006년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서 KBS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에 2005년에 이어 다시 선정되었음

○ KBS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KBS는 보도 및 제작 가이드라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 왔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심층성이 대     폭 강화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음.

○ 또한 KBS는 KBS 2의 광고비중을 현행의 48%에서 33%로 축소하고, 청소년/교육     문화/교양정보 프로그램등을 광고없는 그린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히는등      공영성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물 모니터링 중간 결과 발표에 의하면

[모니터링한 234개 지상파 프로그램 가운데 선정성으로 문제를 노출시킨 프로그램      은 20개(전체의 8.5%)이며,  그중 8건이 KBS2에서 나타났다고]다고 함.

○ 또한 10월 24일 발표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선관련 정책보도에 대한 방송모니     터보고서”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정책보도량 분석

(6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방송3사 저녁종합뉴의 선거관련보도 중에서 정책관련보도)

방송사 보도수	KBS	MBC	SBS	총합
총 선거 보도	390	442	400	1,232
정책 분석 및 검증 보도	2 (0.5%)	1 (0.23%)	0 (0%)	3 (0.24%)
그 외 정책 보도 (정책이 언급되었거나 등장한 보도)	21 (5.4%)	26 (5.9%)	20 (5%)	67 (5.4%)

[총 1,232건의 선거 보도 중에서 ‘정책 분석 및 검증 보도’는 3사를 합해 3건에 그쳤다. SBS    는 정책 분석 및 검증 보도가 아예 없었고, MBC는 1건, KBS는 2건을 다뤘다. 정책 분석 및    검증 보도는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거나 전문가 분석이나 자체분석을 통해 공약을 구체    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정책을 분석하거나 검증한 보도가 0.24%라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방송이 대체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     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음

○ 1987년 민주화이후 지난 20여년동안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      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함.

○ 특히 KBS2 방송의 선정성, 폭력성등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타방송      사의 상대적 비교가 아닌  KBS 스스로가 자체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공영성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타 방송사와의 상대적 비교해서도 상업적이다라는 평가를 받      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광고를 33%로 줄인다고 해서 방송의 공영성이 확      보되는 것은 아닐 것임.  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의 마련과 이의 철저한 준수만이 방      송의 공영성이 확보될 것인 바  KBS는 이러한 외부 비판에 대한 명확하고 실천적      인 계획을 수립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임.

○ 방송의 공정성 또한 마찬가지임.  공정성이 곧 형평성을 뜻하지는 않음.  특히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분야의 경우 여야 보도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      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시대가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국민이  정      치권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보도하고 방송함으로써  시대방향을 제대로 제시      하는 역할을 하는 보다 적극적인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KBS는  선거보도에 있어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의제를 균형적으로 쫒아가는       형식적 공정성에서 탈피해야 할것임.  다시 말해서 KBS 스스로가 대선에서 중심이       되어서  유권자 중심의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정책 보도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며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거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임.

○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공정성에서 벗어나 시대적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공정성의 확       보를 위해 KBS는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임.

○ KBS는 이와같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공정성과 공영성 확보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과 실행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KBS 경영합리화 개선 관련

○ 우리 국회는 지난 8월 KBS의 2006년도 결산을 승인하면서 몇가지의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그 시정조치를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총 9가지의 부대조건을 명기했는데 그중

[2. KBS는 MBC, SBS 등에 비해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또한,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효율성을 높이라는 외부의 요구가 계속되          고 있고, 2006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인건비+일반복리비)가 차지하          는 비율이 36.8%로 MBC의 24.8%, SBS의 14.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바, 인          건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적극 모         색할 것.

5.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이 여전히 재정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2006년도 총 자산 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비율이 22.8%로 전년도의 22.6%보   다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적극 강구할 것.

8. KBS는 계속되는 경영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KBS아트비전 등 자회사를 전  문성 높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 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은 2005년도 결산 승인시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내용임.

○ 또한 방송위가 국회에 제출한 KBS 수신료 인상안 검토의견에서도

[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의 핵심내용이 공정방송과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KBS의 경영합리화 약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밝히고 있음

○ 즉 국회에서나 방송위원회에서나 KBS 경영합리화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임.  특히  지난 2004년 3월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된 18개에

걸친 개선요구사항중 퇴직금 누진제, 유급휴가등 8개 사항을 3년이 지난 아직까지

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물론 KBS 에서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092명의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통해

1개 채널당 인원수가 600명으로 이는 국내 타방송의 1,268명, 741명에 비해 상당

히 적은 인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영국 BBC의 1,336명, 일본 NHK 1,189명에

비해 훨씬 적은 인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KBS 직원들의 월급도 주요공공기관 1인당 평균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산업은행을 100으로 했을때 KBS는 83,  한국투자공사는 88, 수출입은행은 87),

타방송사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상태( S방송사를 100으로했을때 M방송사는 95,

KBS는 85)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리고 KBS에 고위직이 많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으로 2004년 감사원 당시의 고

위직은 총 458명이었지만 2004년 8월 팀제를 도입하면서 현재 상위직 직원은 전

체 인원 5,400명 가운데 206명으로  이는 타방송사와 비교해서도 적은 인원이라

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기준 국내 방송사의 인원대비 수입현황을 보면 타방송사의 경우 1

인당 4,01억원, 3,06억인데 비해 KBS는 2.54억원으로 경영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누적적인 적자 경영으로 사장 퇴진 운동이 일어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퇴직

금 누진제 문제,  전체 재정의 40%에 육박하는 과다한 인건비 문제, 자본잠식 상

태에 빠져있는 자회사 문제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KBS는 현재 예산안 수립과 관련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 또

한 경영평가 역시 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 평가단을 구성 진행하고

있음.

○ KBS가 준조세적인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겠다, 그러니 수신료를 인상해 달라라

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책을 제

시해야함.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무리 KBS의 노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KBS는 최소한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라는 명확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이 경영합리화

방안은 KBS 노조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3) 수신환경개선 문제

○ 수신환경개선은 수신료 인상의 주된 동기중의 하나임. 또한 KBS의 시청자께 드리

는 10 대 약속중

① 누구나 고품격의 디지털 방송을 추가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각  가정의 텔레   비전 수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③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2012년까지 끝내 대한민국    방송의 디지털 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등의 내용은 수신료 환경개선과   맞물려 있음.

○ 방송위원회의 “2006 TV 시청행태연구”에 의하면 케이블TV 가입가구의 57.1%,

위성 방송 가입가구의 29.9%가 지상파TV의 양호한 수신을 위해 유료방송에 가입

했다고 함. 이와같은 자료등을 볼때 현재 난시청 및 수신장애를 겪고 있는 가구는

약 784만 가구로 추정됨.  그러나 이중 자연적 난시청 가구는 3.8% 수준이고 건축물 등에 의한 수신장애 및 수신시설비 관리등의 어려움으로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는  38.65%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KBS의 약속처럼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수신료가 사용되고 이를 통해 유선방

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상파TV를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다면, 수신료 인

상은 가계부담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가계 부담의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KBS가 밝히고 있는 수신환경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KBS는 수신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2012 디지털 전환 완료에 따르는 난시청 해소 추진(단기 과제)

▶ 중,소도시 난시청 해소 : 1,366억 투자

▶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복원 : 876억 투자

▶ 도심 및 지형적 난시청 : 629억 투자

▶ 절대적 난시청 : 120억 투자

◎ 중장기 과제

▶ 수도권등 대도시 지역의 송신 출력 향상

▶ 수신기 및 안테나 성능 개선 연구

▶ 저가형 디지털 수신기 개발 보급(아날로그 난시청 지역 확대)

◎ 수신환경 개선

▶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명시된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공동주택 공시청시       설 복원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사회복지시설등 876만 가구의 공시청 노후       및 훼손 시설 복원 등임

○ 그러나 향후 5년간 2,991억이나 투자될 사업이 2012년이라는 종료시점만 명기된

채 정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 특히 고화질, 고음질의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모든 수용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서

비스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청권내에서도 일정한 경제적 여건과 수신설비를 갖춘

수신자층에게만 해당 될 수 있다는 점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에 대한 방송 수신설비 설치 근거

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현재 국내의 지상파 수신환경은 자연적 장애에 의한 난시청보다 인위적 요인에 의

한 수신장애가 더 많음.  즉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건물을 신축할 때 지상파 직접

수신과 케이블 수신이 모두 가능하도록 케이블선과 공시청선을 분리해서 건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일이 많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위한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수신료환경개선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

○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등에서는  KBS의 전체 예산 가운데 1%만

이 난시청 해소관련 예산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을 안해왔는데 KBS가 수신환

경 개선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음으로 KBS는 무엇보다도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랩을 즉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  KBS 수신료 인상 규모의 적절성 문제

○ 디지털 전환과 수신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KBS 수신료 인상금액이 왜        1,500원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27년간 동결되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재원구조가 왜곡된 것에 대한 시정이 1차 목      표인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재원 수요에 대응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임.

○ 영국이나 독일처럼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를 재원의 70-80%로 까지 점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월 7,50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고, 디지털 전환 소요 비      용 마련이라면 디지털 전환이 끝나는 2012년이후의 수신료 인상분은 어떤 목적으      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음

○ 또한 KBS는 향후 5년간 1조 6,730억원의 자금 부족액을 예상하여 수신료            인상 필요금액을 1,570원으로 산정하고 10원 단위를 절삭하여 1,500원으로 책정       하였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동시에 광고비중은  현행 48%에서 2012년까지           33%를 줄이겠다고 했고,  EBS 에 대한  수신료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       대시키겠다고 했음.

○ 이렇게 진행하면 광고요금의 인상이 없는한 또다시 적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외      부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      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비록 27년간이나 수신료가 동결되어 있었지만 100%이상의 인상은 수신료를 부담      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60% 1,500원 인상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KBS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KBS가 27년만에 시도하는 인상이       라면 왜 1,500원인지, 그리고 이 1,500원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제시한 목표들을 달성했을 경우 수신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해 보      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5) KBS 수신료 인상 및 KBS 운영 제도 개선 문제

○ 최근 KBS 수신료 인상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신료 인상 제       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뒤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            의 승인을 받도록 방송법 65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현재의 수신료 인상 절차 및 제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 신규서비스 도입(디지털 방송, 컬러 방송 지상파DMB)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가 발생하여 수신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시 모든 시청자들에게 동일              하게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              른  차등화된 수신료을  책정하는 방안

둘째, 물가와 연동한 수신료 인상안

셋째, 수신료 책정기관이 정기성을 띠고 수신료 문제를 검토 하는 방안

미국, 영국, 독일등은 4년 또는 5년마다 수신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정              기적 검토를 하여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넷째, 현재 매월 한전 공과금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수신료 수납양식을 6개월 1               년치 일괄납부를 허용하며 이러한 일괄납부에 대해서는 인하조치를 할                수 있는 수납양식의 다양화 및 할인 방안의 검토 등이 있음

○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KBS가 입장을 제시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이번의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든 안되든 이번 기      회에  KBS 수신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연구 검토 토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난 10월 18일 실시된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의 현재 KBS 운      영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음

○ 그중에서

[KBS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을 KBS 이사회가 갖고 있고,

이를 평가하는 경영평가단 구성 역시 KBS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있음,

지난 98년 결성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안했던 대로 KBS 예산 및 결산승인            권을 국회로 돌리고  경영평가단 구성도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인적 구성을         위해 구성에 대한 권한 역시 국회가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  이러한 주장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장애인. 노인. 기타  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편성 필요

장애인․노인․기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현황 및 편성비율

채널	프로그램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방송 시간	비율	방송 시간	비율	방송 시간	비율	방송 시간	비율
1TV	가요무대	60		60		60		60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55		55		55		55
	영상기록 병원24시	50		50		-		-
	사랑의가족	35				-		-
	사랑의 리퀘스트	50		50		50		50
	언제나청춘	50		50		50		50
	카네이션 기행	30		30		30		30
	러브人 아시아	-		-		50		55
2TV	행복충전 100세인	150		-		-		-
	생생 건강테크	-		150		-		-
	사랑의가족 (채널변경)	-		100		120		100
총방송시간		480	3.3%	545	3.7%	415	2.5%	400	2.4%

○ KBS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KBS 1.2 TV가 장애인.노인.기      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이 8개 프로그램에  총 480분 이었는데, 2007년 4     월 30일 개편에서는 7개 채널 400분으로 축소 편성되었음.

○ 특히 KBS 2TV의 경우는 2006년 11월 20일 편성까지 유지되던 100분짜리 “사랑      의 가족” 프로그램이 1 TV로 편성되면서 단 하나의 소외계층 관련 프로그램도 편     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       한 방송시간과 예산을 확대하고 재난재해 주관 방송사의 책임을 다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2004년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KBS의 장애인,노인,등 소외계층 위한 방송      편성비율은 2004년 3.3%, 2005년 3.7%, 2006년 2.5%, 2007년 2.4%로 계속하       락해 왔음.

○ 물론 편성비율이 낮아지고, 편성시간이 줄어든것만을 가지고 KBS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의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KBS가 이 분야에 대해 적      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함.

○ 특히 가뜩이나 각종 시민사회나 방송 관련단체들로부터 지나친 사업성, 선정성등      으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KBS 2 TV 경우, 그나마 유지해오던 단 하나      의 프로그램마저 편성에서 제외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들로 인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임.

○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송 시간대에 대한 내용적 비판은      고사하고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위한 방송시간을       줄이는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KBS2 TV 에서 소외계층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은 KBS 2TV의 광고수입 확대를 위한 시청율  위주의 방송 편성이라      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KBS는 장애인.노인.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시간을 늘이겠다고 약속만 할 것이 아니      라 실제 방송 편성을 통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임.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스타급 연기자의 지나친 출연료 및

외주제작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 문제

○ KBS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이후 프로그램 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프로그램중 KBS 1.2 TV 드라마 외주제작 편성비율]

개편일자	KBS1		KBS2
	총외주시간	외주비율	총외주시간	외주비율
2005.05.02	110분	18.2%	400분	51.9%
2006.07.17	220분	29.1%	540분	55.1%
2007.04.30	300분	37.3%	400분	40.0%
평균	210분	28.2%	446분	49.0%

최근 3년간 KBS 1TV 에서 제작하는 모든 드라마의 28.2%, KBS 2 TV 의 경우      49.0% 가 KBS가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가 아닌 외주제작 드라마임.

○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7일 KBS2, MBC, SBS 드라마의 80%이상을 제작하고 있      는(사) 한국드라마 제작사 협회(이하 코다) 회원사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      라 드라마 제작 현실을 고발하며, 스타급연기자들의 출연료 상한선 설정 및 방송      사와의 공정거래 촉구를 요구한 바 있음

○ 코다측의 주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스타급 주연연기자의 기하급수적 수직상승하는 출연료와 작가들의 극본료를            낮춰 달라는 것과

둘째, 현행 드라마자 제작 납품계약서를 저작권법, 공정거래법등에 저촉되지 않             도록 하는 수준의 공정거래 관행 확립 두가지임.

○ 코다측이 밝히는 현재 이른바 스타급 배우의 출연료는 회당 2,500만원에서 4,000      만원이며, 작가들도 비슷한 수준임.  이러한 출연료로 회당 4,000만원에 25부작       드라마면 약 10억으로  3달 방송 3달 준비 6개월에서 10억원을 벌어들이는 셈이      라며,  코다측은 2007년 9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스타급       배우의 출연료를 1,500만원(60분 드라마 기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코다측은 현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 주종관      계를 이루고 있다며, 최소한 현재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창작 기여도와      투자비율에 따라 외주 제작사도 나눠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리고 방송사가 자사 인터넷 홍보책자 그리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드라마를 홍보      할 때 방송사의 이름만이 아닌 드라마제작사의 이름을 반드시 넣어 외주 제작사의     저작 인격권을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코다측의 요구가 다 정당한 것만은 아님.

○ 특히 비록 해외판매시라하더라도 협찬광고를 허용해 달라거나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KBS를 비롯한 방송사측에서는  “ 방송사가 제작사에 스타 캐스팅을 요구하      는 경우는 없으며, 스타 출연여부 보다 작품성이 있는 드라마를 편성한다” 고 밝      히고 있고,  “ 출연료 상승은 외주 제작사간의 무분별한 경쟁에 의한 것인데 방송      사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사측의 드라마 기획이나 편성이 대부분 시청율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비추어볼때 외주제작사들의 요구는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 사실 스타급 연기자들의 지나치게 높은 출연료와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및 저작인      격권의 문제는  단순한 외주제작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의 질을 저      하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국회도 그동안 꾸준      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 왔음.

○ 특히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임.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이와 동일한 지적에 대해 KBS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      는데 현재 KBS 이문제와 관련하여 갖고있는 제도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4. KBS 월드와 아리랑TV 의 효율적 운영 및 장기적 통합방안 모색

○ 아리랑 국제방송(아리랑 TV)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방송으로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2008년도 아리랑 TV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액은 228억 3,200만원으로 금년 도(221억 9,500만원)보다 2.9%(6억 3,700만원)가 증가한 수준임. 여기에 영어   FM 라디오 지원액 27억 3,400만원을 포함할 경우 동 재단에 대한 기금지원액은 255억 6,600만원임.

○ 아리랑 TV와 KBS World는 국내 프로그램을 외국으로 송출하는 방송으로, 아리랑 TV는 국가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KBS World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에는 두 방송사 간에 외국에서 경쟁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복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2006년도 결산심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송위원회에 해외 홍보방송의 운영․관리체계 및 사업범위를 재검토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한편, KBS에서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한 대국민 10대 약속에서 KBS World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그리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에서는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외방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아리랑 TV와의 기능조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또한 주요국의 국제방송의 운용형태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BBC 자회사가 운영하는 BBC WORLD가, 프랑스는 재단법인 형태의 France 24가, 일본은 NHK 월드 TV가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경비는 정부지원금 수신료 등 여러 형태로 조달되고 있음. 그리고 1개 국가에 1개의 대외방송(TV)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리랑 TV의 경우 전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국가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가 주목적이고,  KBS World의 경우는 전 세계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등  두 매체의 사업대상과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해외에 우리나라의 방송을 송출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통합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판단됨

○ 대부분의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두개의 매체운영보다 하나로 통합된 매체운영이 효율성이나 효과면에서 보다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특히 두 매체에 대한 일반회계 및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국고가  각각 지원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함.

○ 따라서  아리랑 TV와 KBS World를 당장에 통합하기는 어렵더라도,  통합운영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M B C】

1.  선거방송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 얼마전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선미디어 연대는 언론매체들의 대선보     도와 관련한 비판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는데

○ 지난 10월 15일(월)부터 10월20일(토)까지의 방송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BBK 의혹을 정치적 공방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문제

둘째, 파행국감에 대한 비판의식 상실 문제

셋째, 이인제,권영길,문국현등 기타 제도권 후보들에 대한 보도 소홀 문제등의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10월 24일 발표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선관련 정책보도에 대한 방송모니     터보고서”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정책보도량 분석

(6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방송3사 저녁종합뉴의 선거관련보도 중에서 정책관련보도)

방송사 보도수	KBS	MBC	SBS	총합
총 선거 보도	390	442	400	1,232
정책 분석 및 검증 보도	2 (0.5%)	1 (0.23%)	0 (0%)	3 (0.24%)
그 외 정책 보도 (정책이 언급되었거나 등장한 보도)	21 (5.4%)	26 (5.9%)	20 (5%)	67 (5.4%)

[총 1,232건의 선거 보도 중에서 ‘정책 분석 및 검증 보도’는 3사를 합해 3건에 그쳤다. SBS    는 정책 분석 및 검증 보도가 아예 없었고, MBC는 1건, KBS는 2건을 다뤘다. 정책 분석 및    검증 보도는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거나 전문가 분석이나 자체분석을 통해 공약을 구체    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정책을 분석하거나 검증한 보도가 0.24%라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방송이 대체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    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음

○ 즉 대선관련 보도가  여야의 균형적 보도에만 치우치고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접근, 각당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결여된 정치적 공방으로만 보도, 유권자들에 정보      다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2007년 1월부터 2007년 10월 5일까지 MBC를 비롯한 방송 3사에서 총 50건의 여론      조사 보도를 내보낸 바 있는데 SBS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MBC가 11건, KBS가 10건이었      음.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대선구도를 섣부르게 단정하거나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승리를 예견하는등 경마식 저널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5번째를 맞이하고 있음

○ 이 5번의 대통령선거에서 방송사의 선거방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비중이 매      우 높아지고 있음.   특히 97년 도입 실시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등으로  대선에서 방      송의 위치와 역할을 매우 중요해졌음

○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방송은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987년이후 민주화과정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의 눈물겨운 민주화 투쟁이 있었고 그러      한 투쟁과 국민들의 성원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쟁취할 수 있었음.  이제       방송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에게  살아있는 진실된 보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임. 그      리고 여 야 정치세력에 대한 균형잡힌 보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특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      된 문제인만큼 보다 철저히 각 후보나 정치진영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대한 상세한 보도      가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각 후보 진영에서 내세우는 각종 정책공약에 대한 문제, 각 후보의 자질에 대한 문제      들은 사실 나열식 보도,  공방 주고 받기식의 보도로 그쳐서는 안될 것임.

○ MBC는 지난 6월부터 10월 11일까지 총 442건의 선거보도가운데 단 한건의 정책 분석 및      비교 관련 보도를 실시했음. 너무나도 적은 수치임.  특히 그 단 한건의 정책관련보도가 시       민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더욱 그러함.

○ 이번의 대선을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 후보진영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는 심층보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또한 각 후보 진영의 정책공약을 상       호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들을 마련 국민들에게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어 주어야 할 것임.

○ 그런 점에서 MBC의 분발이 보다 요구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각 후보진영에서 타후보진영에 대해 제기하는 자질 의혹 문제 역시 공방식 보도로      그쳐서는 안될 것임.  무릇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각 후보진영이 내세우는 공약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후보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자질에 대한 문제 역시 철저한 보도와 아울러 검증 작업을 수      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본의원은  KBS 국감에서 KBS에게 [선거보도에 있어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의제를       균형적으로 쫒아가는 형식적 공정성에서 탈피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해서 KBS 스스       로가 대선에서 중심이 되어서  유권자 중심의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정       책 보도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며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거의 장       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이주문은 MBC 또한 마찬가지로       수행해야할 문제임

○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공정성에서 벗어나 시대적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공정성의 확      보를 위해 MBC는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MBC의 입장음 무엇인가?

2. 태왕사신기를 둘러싼 스타들의 지나친 출연료 문제

역사왜곡, 고증불철저 등에 보다 귀기울여야

○ 현재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태왕사신기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시대 중에서도 가장  찬란했던 광개토대     왕시대를 다룬다는 점, 외국 수출을 겨냥하여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  그 기획의도와 편성취지는 높이     살만함.  그리고 수많은 논란들속에서도 동 드라마에서 표현하고 있는 호방한  고     구려인들의  기상은 매우 적절한 것임.

○ 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와 최고의 작가, 최고의 드라마 감독이 만드는 최고의     화제작이라는 점.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되었다는 점.

동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류의 최고 스타로서 동 드라마의 외국 수출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들중

다음의 3가지에 대해서는 MBC도 귀기울여야 할 것임.

○ 첫째 역사왜곡 문제임.

MBC는 동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정통사극이 아닌 환타지 사극으로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다큐멘타리가 아니며, 또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는 충실하며 드라마의     극적 구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창작이 되었다는 점등을 들어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     를 피해 가고 있음

그러나

- 단군신화에서 곧장 고구려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정통        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문제 (드라마에서는 쥬신제국이 곧 고조선임을 암시하        고 있지만 쥬신제국 자체도 신화적으로 묘사 고조선이 우리나라 역사시대를 연        최초의 제국임이 너무도 소홀이 취급되고 있으며, 관련 설명도 미약한 상황임)

- 광개토대왕을 너무 영웅시 하겠다는 의도로 선왕인 고국양왕을 너무 위약하게         묘사하고 있는 문제 (역사기록에 따르면 고국양왕은 전대 태왕인 소수림왕 때의       제도정비, 불교수용들을 통해 다져진 국내적 안정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대외활        동을 전개하였음. 북으로는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군과 제 3현도군을 점령하기도       하였고,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 영토를 확장 하였음. 즉 고국양왕은 당시 동북아시       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던 고구려의 군주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임)

- 고구려 건국초기도 아닌 4세기 말엽까지 고구려의 5부족이 왕권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왕을 위협했다는 문제 등은

역사적 사실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것임

물론 최근 드라마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드라마나 역사에서 다루지 않던  중국 대     륙백제( 중국 대륙의 일부를 백제가 지배한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는 등 신선     한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음

○ 둘째 불철저한 고증문제임.

- 극중에 나오는 건축물이 이미 고증자료가 풍부한 고구려시대의 건축양식과 지나        치게 다르고 궁궐은 중국의 자금성을 본떠 만든 것 같다는 지적

- 의복 또한 고구려의 고분등에서 출토된 고증과는 너무 거리가 먼 중국 양식에 가       깝다는 지적

- 광개토대왕을 비롯한 고구려 무사들의 칼과 갑옷이 고구려 양식보다 오히려 서        양의 양식과 비슷하다는 지적등이 그것임.

○ 셋째 지나치게 높은 스타 출연료 문제임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배용준씨의 1회당 출연료가 1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물론 이에 대해 제작사측은 사실과 다르며 배용준씨의 경우 단순한 한 출     연자가 아니라 공동 투자 및 제작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들의 지나친 출연료 문제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부의 곱지 않은 비판에 귀기     울여야 할 것 임.

○ 최근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사극 열풍이 불고 있음. 특히 지금까지 잘 다루지 못      했던 고구려 시대를 조명하는 다양한 드라마가 제작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      을 받고 있음.

○ 드라마는 다큐멘타리가 아니기에 허구적 구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 그리고 삼국시대와 관련한 역사기록이나 관련 유물 유적이 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역사 사실과 고증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생각할 때 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 하는 방송사와 제작사의 어려움은 이해함.

○ 그러나 드라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 드라마들이 외국으로 수출되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      한다는 점등을 생각할 때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특히 동 드라마와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을 위해 일본의 자본이 동 드라마에 투자      됐고, 이로 인해 광개토대왕의 일본 왜구 토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명확히 해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임.

○ 이처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태왕사신기에 대한 각종 논란들에 대한 MBC 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